수출입은행법이란? - 경제 용어 알아보기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기업이 수출과 수입을 할 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물건을 사고파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를 위해 수출입은행이 있고, 이 은행을 운영하기 위한 법이 수출입은행법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수출입은행법 개요

수출입은행법은 수출입은행의 설립 목적, 주요 사업, 운영 방식 등을 규정하여 수출입, 해외 투자, 해외 자원 개발 등 대외 경제 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구하기 위한 법 체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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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법 주요 내용

수출입은행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설립 목적 및 근거 명시

수출입은행의 주요 기능을 정의한 항목으로, 수출입 관련 금융 제공은 물론, 해외 투자, 해외 자원 개발 등의 대외 경제 협력에 필요한 기능을 두루 갖춤으로써 해외 기업 및 국가와의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부 창출을 위해 기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은행의 설립근거는 대통령의 대외 협력을 위한 조약체결을 명시한 헌법 73조입니다. 
 

주요 사업 명시

수출입은행법에 명시된 수출입은행의 주요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출입 금융: 수출입 관련 대출, 보증, 해외송금 등
• 해외 투자 금융: 해외 투자 관련 대출, 보증, 투자 자문 등
• 해외 자원 개발 금융: 해외 자원 개발 관련 대출, 보증, 투자 자문 등
• 기타 금융: 정부 및 금융기관 위탁 사업 등

 

 

운영 방식 명시

자본금은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은행, 한국 산업은행 및 개별 기업 또는 국제금융기구도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임원은 은행장 1명, 전무이사 1명,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있도록 하며 지점과 대리점, 출장소를 필요에 따라 개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본금은 15조 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2024년 2월 방산산업의 대규모 수출과 관련하여 25조 증액 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개정 내용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최근 방산수출 관련하여 대규모 수출 거래가 폴란드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된 폴란드는 새로 들어선 정부발로 한국의 무기수출 관련 금융지원을 우리 정부에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입은행법에 명시된 자본금은 15조 원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3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무기거래의 금융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국회에 개정안을 요청했고, 2024년 2월에 국회 소위는 통과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입과 대외협력을 위해 세워진 수출입은행이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게 법이 개정되어,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국부 창출에 그 역할을 다해 줄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가 잘 뒷받침해 주기를 바랍니다.
 

수은 자본금 확대법 국회 소위 통과…'K-방산' 수출 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