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 최고 20만원 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 2024. 3. 5. 23:30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24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고자 지원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오늘은 전기요금 지원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한전이나 구역 전기사업자와의 계약 여부에 따라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자로 나누어집니다. 일단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부터 알아봅시다.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을 한 상태이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한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연간 3천만 원 이하의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은 국세청에 부가세를 신청한 것이나 면세사업자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한 것이 기준이 됩니다.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종류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에는 비거주용이면 신청가능합니다.

그럼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자에 해당하는 내용을 알아봅시다.

직접계약자란 한전이나 구역 전기사업자와 소상공인 본인 명의로 직접 전기사용에 대한 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비계약자란 직접계약자와 달리 사업장의 전기 사용 계약이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물 관리사무소의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자는 신청 일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 '신청방법'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 부과되는 전기요금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원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접계약자에 대한 지원 : 신청완료하여 대상자 선정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에서부터 최대 20만 원을 차감합니다. 월 사용료가 20만 원이 안 되는 경우는 차액이 그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비계약자에 대한 지원 : 신청한 서류를 검토하여 2023년 1월 이후부터 2024년까지 납부한 전기요금을 검토하여 신청 소상공인 계좌로 최대 20만 원을 환급합니다.

직접 계약여부에 따라 신청 시기가 다르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세요.

구분	특성	제출서류(2023년 1월 ~ 2024년)
타인명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인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 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사무소 등 별도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관리비 고지서 사본(직접계약자 - 관리사무소 등 - 가 비계약 사용자에게 발급)
기타(자율관리)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신청할 자격이 되는 소상공인은 신청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접계약자이면 직접계약사 신청버튼을, 비계약자이면 비계약자 버튼을 누르고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현재의 상황이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이번 지원책을 통해 조금이나마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