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란? - 전국인민대표회의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알아보기

90년대 초 중국과의 정식 수교를 체결한 이후 우리 경제는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미국의 FOMC 등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행사가 초미의 관심사이듯 중국의 주요 정치행사는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중국에서는 양회라는 정치행사가 경제 정책 관련 가장 큰 행사입니다. 같이 알아봅시다.

 

 

양회란?

중국의 양회는 국가의 주요 법안을 만들거나 수정하고 국가지도자를 선출하는 등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이 기간 동안 중국 총리는 중앙정부를 대표하여 양회에서 활동합니다. 양회는 1959년 이래 역대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회의(이하 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함께 부르는 이름입니다.

 

전인대는 중국의 입법기관이며, 약 3,000명의 대표로 구성됩니다. 정협은 중국의 정치 협상 기구이며, 약 2,0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보통 매년 3월 중에 개최됩니다. 전인대는 약 2주, 정협은 1주 정도 진행됩니다.

 

 

양회의 주요 기능

양회의 주요 기능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정부 활동 보고 및 예산 승인: 총리는 전년도 정부 활동 보고 및 당해 연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전인대에서 논의하고 승인합니다.
• 법률 제정 및 개정: 전인대는 헌법, 민법, 형법 등 주요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합니다.
• 정책 결정 및 감독: 양회는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결정 및 감독에 참여합니다.
• 인사 임명: 전인대는 국가주석, 총리, 최고법원장, 감사원장 등 주요 인사를 임명합니다.

 

 

 

양회의 중요성

양회가 중국사회에 가지는 중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국 정치 체제의 중요한 구성요소입니다. 양회는 중국 공산당 중심의 정치 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 중국 정부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대표 위원들이 참여합니다. 전인대는 약 3,000명, 정협은 약 2,000명의 위원이 참여함으로써 정책의 민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양회는 도합 약 5,000명의 위원이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계층 및 민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합니다.

 

최근 중국의 경제가 부동산 이슈와 미국과의 갈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고,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매우 가깝기 때문에 앞으로도 양국은 서로의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계속 미칠 것입니다.

 

중국의 국가 운영 방향이 양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므로, 어떤 이슈들이 논의되는지, 어떤 결정들이 나오는지 지켜보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2024년 중국 양회의 주요 내용 살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