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3 협약에 대하여 - 경제 용어 알아보기

부동산 경기가 나빠짐에 따라 대출을 많이 해 준 금융기관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으면서 개인에 대한 은행의 문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관련 소식을 접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키워드가 바젤 3 협약인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젤 3 협약 개요

바젤 3은 국제결제은행(BIS) 아래에 있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제정한 국제적 합의로, 은행의 자본 적정성을 판단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지표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존 바젤 2 협약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2010년 12월에 정식으로 발표되었으며 한국시장에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이 시작되어 2022년 1월에 최종단계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내용

바젤 3의 구성요소는 3가지 기둥으로 표현합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해 주세요.

 

출처: Signals Matter

 

기둥 1 - 최소자본 규제 강화

은행들이 위험에 대비하여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도록 규정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자기 자본 비율: 은행의 위험 가중 자산 대비 자기 자본 비율을 최소 8%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 보통주 자본 비율: 일반 자기 자본 중 보통주 자본의 비율을 최소 4.5%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 역대 누적 손실 흡수 자본 비율: 역대 발생한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자본 비율을 최소 1%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 레버리지 비율: 은행의 총부채 대비 자기 자본 비율을 최소 3%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기둥 2 - 감독 검토기능 강화

• 은행자체 검토기능: 은행 스스로 자본 적정성을 평가하는 내부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보유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검토하고,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도록 합니다.
• 금융당국의 감독기능: 각 은행이 보유한 검토기능에 대한 리뷰를 수행하고, 해당 검토기능이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필요시 금융당국은 은행에 보유 자본을 늘리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기둥 3 - 시장 규율 강화

은행의 자본 규제 준수를 위한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개 요구사항: 은행들이 자본 규제 준수 상황을 공개하도록 규정합니다.
• 시장 규율 강화: 투자자들이 은행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시장 규율을 강화합니다.

 

 

한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바젤 3 협약의 시행은 한국 금융시장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은행의 자본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

• 자기 자본비율, 레버리지 비율 등 강화된 규제로 은행의 손실 대응능력이 커집니다.
• 리스크 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건전경영 기반을 마련합니다.

2.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 강화

• 은행의 자본 및 유동성 확충으로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합니다.
•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킵니다.

3. 은행수익성 하락 및 대출 경색 우려

• 높은 자본비율 유지를 위해 은행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대출 축소, 금리 인상 등으로 기업과 가계의 자금조달 여건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4. 은행 간 건전경쟁 유도

• 바젤 3 기준 미달 시 제재조치가 있어 은행 경영진의 리스크 관리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시킵니다.
• 투명한 공시와 리스크 관리로 은행 신뢰도를 향상합니다.

 

종합적으로 바젤 3는 단기적으로 은행 수익성 약화 등의 부작용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은행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계 대출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한국 금융시장을 놓고 보면 금융당국은 가계 대출의 비율을 줄이는 쪽으로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민층에 대한 유동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므로, 거시적으로는 가계 대출의 비중을 줄이되, 서민층 지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놓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