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알아보기 - 이통사 지원 금액 논란 거리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S24를 출시할 당시 공시지원금 확대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거기에 이어 이번에는 이통사 번호이동을 할 때 전환지원금을 주도록 한다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원금이 나오는 것이 반갑기는 한데, 한편에서는 논란이 되기도 한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알아봅시다.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시행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3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이통사 번호이동을 할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의 공시지원금이나 추가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득이 큰 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급 금액과 조건은 이통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번호이동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각 이통사 제도를 잘 검토해 보고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지원금 관련 논란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원금이 있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이번 전환지원금 관련해서는 좀 논란이 있다는데요.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용자 차별 논란

번호이동 고객에게만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신규 가입자나 기기 변경 고객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같은 통신사를 이용해 온 충성 고객에게는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알뜰폰 시장 위축 우려

알뜰폰은 저렴한 요금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전환지원금 제도는 알뜰폰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환지원금을 받기 위해 알뜰폰에서 SKT, KT, LG U+ 같은 일반 통신사로 이동하는 고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소모적 마케팅 경쟁 유발 우려

통신사들이 고객 확보를 위해 과도하게 전환지원금을 사용하면,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통신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효성 논란

전환지원금을 받으려면 고가의 요금제에 가입을 유도할 수 있고, 가족이 같은 통신사를 사용할 경우 묶음 할인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번호이동을 하게 되면 이런 혜택이 깨질 수 있어, 번호이동으로 실제로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황 및 향후 전망

위와 같은 논란에 더해, 각 이통사들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소통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제도를 추진하는 바람에 전환지원금에 대한 전산시스템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 실제 고객들이 접촉하는 일선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는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전환지원금은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어려울 수 있으나 몇 주 안에는 시행될 수 있으므로, 번호이동을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진행되는 상황들을 잘 지켜보셨다가 좋은 혜택으로 번호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