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태양광 활성화 방안 알아보기 - 2030년 6GW 목표 산업단지 유휴지 활용

RE100과 같은 환경 규제가 조만간 우리 산업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 가장 대표적인 태양광의 사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산업단지 내 유휴지를 활용한 태양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알아봅시다.

 

 

방안 소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산단 태양광 활성화 방안은 2030년까지 6GW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산업단지에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무탄소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1. 입지 확보

산업단지 내 활용되지 않는 공간을 중심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추진합니다. 산단 내 도로, 녹지, 주차장 등 공유용지를 활용할 수 있고, 민간이 소유한 임대용지에 태양광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산단 내 공장 옥상에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 및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태양광 발전에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춘 산단 특화 집적화단지를 새로 만듭니다. 토지 확보, 관련 규제 완화, 행정 지원 등을 통해 입지 확보를 지원합니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태양광 발전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고, 중대형 규모의 태양광 발전 단지를 유치하도록 합니다.

 

2. 인허가 효율화

산단 내 태양광 발전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행정 절차 통합, 심사 기준 명확화 등을 통해 행정 부담을 줄입니다.

 

산단 내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규제를 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개선합니다. 특히, 이격거리 규제 완화, 높이 제한 완화, 환경 영향 평가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합니다.

 

산단 내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신청, 허가, 검사 등 모든 행정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합니다. 전문 인력 배치, 행정기관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설비운영

산단 내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합니다. 저금리 대출, 투자 세액 공제,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등 다양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에너지 서비스 회사(ESCO)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지원합니다. 초기 투자 부담 완화, 전문적인 설계, 시공,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사업 참여를 유도합니다.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마련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PPA(전력판매계약) 도입, 녹색증권 발행, RE100 참여 기업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참여를 확대합니다.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정기 점검, 성능 분석, 고장 복구 등을 지원하여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합니다.

 

 

기대효과

1.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2030년까지 산단 내 태양광 발전 6GW 보급 목표를 달성하여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합니다.

 

2.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산단 내 태양광 발전 6GW 보급 시 연간 약 400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석탄 160만 톤 또는 소형 승용차 100만 대 연간 배출량 감축 효과와 맞먹는 양입니다.

 

산단 내 태양광 발전 보급을 통해 저탄소 산업단지 조성에 기여하고,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 달성에 기여합니다.

 

3. 지역경제 활성화

• 태양광 발전 설치, 운영, 유지관리 과정에서 지역 내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 지역 기업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발전 사업 활성화를 통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성장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에너지 안보 강화

• 태양광 발전 보급 확대를 통해 화석연료로 만드는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 에너지 자립도를 높입니다.
• 태양광 발전은 변동성이 큰 국제 에너지 시장의 영향을 적게 받는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는데 기여합니다.

 

5.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 태양광 발전 도입을 통해 산업단지의 친환경 이미지를 구축하고, 입주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합니다.
•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조성으로 해외 투자 유치를 유도하고 외자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산업단지의 미래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고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맺음말

태양광 발전 확대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자 하는 방안이 정부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정책이 잘 추진되어 산업 전반에 공급되는 에너지원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