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 - 시급 10,030원 최초 1만원 돌파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할 때마다 사용자 측과 노동계의 첨예한 대립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2025년 최저임금을 정하는데도 상황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과정에서 결정이 되었는지 같이 알아봅시다.

 

 

2025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

1.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각각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배정됩니다. 노동자 위원은 한국노총에서 5명, 민주노총에서 4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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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의 절차

• 제안 단계: 노동계와 사용자계는 각각 최저임금 인상률을 제안합니다.
• 심의 단계: 위원회는 제안된 내용을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 결정 단계: 위원회는 재적결의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합니다.

 

 

3. 2025년 최저임금 결정 내용

• 노동계 요구: 시급 12,60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2024년 대비 28% 인상된 금액입니다.
• 사용자계 요구: 시급 9,860원으로 2024년 수준에서 동결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 결정 내용: 시급 10,030원으로 2024년 대비 1.7%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4. 주요 쟁점

• 생계비 대비 경제성장률: 노동계는 생계비 상승률을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계는 경제성장률 둔화를 고려한 동결을 주장하였습니다.
• 물가 상승률: 2024년 물가 상승률이 높아 최저임금 인상 압력이 높았습니다.
• 지역별 최저임금: 일부 위원들은 지역별 최저임금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2024년 대비 1.7% 인상이 되었습니다. 역대 2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물가상승률을 생각해 본다면 아쉬움이 남는 인상률이라 생각됩니다. 일단은 시급이 1만 원 이상이 되었다는 데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래 2024년도까지의 인상률을 참고해 보세요.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맺음말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국가차원의 안전망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차지하는 위치를 볼 때, 향후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최저생활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이 정해지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