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변화 알아보기 - 전세대출 규제 집주인 신용평가 검토

가계대출이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은 경제전문가들이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그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전세자금대출(이하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내용 같이 알아봅시다.
 

 

전세대출 규제 강화된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과 이른바 '깡통전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제도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집주인)의 신용도 평가 도입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봅시다.

1. 임대인 신용도 평가 도입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실행 시 임대인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기존에 주로 임차인의 신용도만을 평가하던 관행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조치입니다.

• 평가 방법: 은행들은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임대인의 전세 반환 능력을 확인합니다.
• 평가 항목: 임대인의 소득, 자산, 부채 등 재무 상태와 과거 전세 관련 사고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목적: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능력을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깡통전세' 등의 위험을 줄이고자 합니다.

 

 

2. 전세대출 보증 비율 조정

현재 90~100%에 달하는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8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 대부분의 전세대출은 전세금의 90~100%까지 보증을 받아 대출이 가능합니다.
• 보증 비율을 80% 이하로 낮춰 임차인의 자기 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고 임차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전세대출 공급 규모 관리 강화

약 200조 원에 달하는 전세대출 공급 규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현황 파악: 은행권별, 지역별 전세대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합니다.
• 총량 관리: 필요시 전세대출 총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목적: 가계부채 증가 억제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1. 깡통전세 위험 감소 - 임대인의 재무 상태를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전세금 반환 불능 사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시장 안정화 - 과도한 전세대출을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가계부채 관리 - 전세대출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가계부채 증가세를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4. 금융 시스템 안정성 제고 - 전세 관련 리스크를 줄임으로써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후에 해야 할 일들

1. 제도의 세부 설계: 임대인 신용평가 기준, 보증 비율 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합니다.
2.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 수렴: 은행, 부동산 업계, 소비자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3. 부작용 최소화: 전세대출 억제로 인한 주거 불안정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4. 관련 법규 정비: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법규 및 규정의 정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맺음말

이러한 변화들은 전세 시장의 안정화와 가계부채 관리라는 큰 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의 반응과 실제 효과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칫 놓칠 수 있는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에 대한 부분도 금융당국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해 봅니다.
 
 

전세대출 더 깐깐해진다···금융당국, 집주인 신용평가 도입 검토 - 시사저널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