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디지털 시장법에 대하여 - 경제 용어 알아보기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여러 가지 새로운 규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인권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다 보니 새로운 기술이나 사회현상에 대한 규제 방안들이 다른 곳보다 빨리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EU에서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 시장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디지털 시장법이란?

EU의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이하 DMA)은 디지털 경제에서의 공정 경쟁을 보장하고 대형 기술 기업들의 족점적 지위를 규제하기 위해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1. 게이트키퍼(Gatekeeper) 지정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게이트키퍼'로 지정하여 특별한 규제를 합니다.

• 시가총액 750억 유로 이상 또는 EU 내 연매출 75억 유로 이상
• EU 내 월간 활성 이용자 수 4,500만 명 이상
• 최소 3개 EU 회원국에서 3년 연속 위 기준 충족

 

2. 게이트키퍼 의무사항

• 사용자 데이터 공유 및 상호운용성 보장
• 자사 서비스나 제품 우대 금지
• 사용자의 앱 선택권 보장(기본 앱 변경 허용)
• 기업 사용자의 플랫폼 외부 거래 허용
• 광고 성과 측정 데이터 제공

 

3. 제재 조치

•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 과징금
• 반복 위반 시 최대 20% 과징금
• 구조적 시정 조치 가능(기업 분할 등)

 

 

디지털 시장법의 의의와 영향

1. 디지털 시장 공정성 제고

•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방지
•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공정한 경쟁 기회 제공

 

2. 소비자 선택권 강화

• 다양한 서비스와 앱 선택 가능
• 개인정보 보호 강화

 

3. 혁신 촉진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출현 기대
• 기술 생태계의 다양성 증진

 

4. 글로벌 영향력

• EU 외 국가들의 유사 법안 도입 촉진
• 글로벌 디지털 규제의 표준 역할

 

5. 기업의 대응

• 대형 기술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 변화 필요
• 규제 준수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및 투자 증가

 

 

맺음말

DMA는 디지털 시장의 판도를 크게 바꿀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히 EU 내 규제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규범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기업들은 이에 대응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조정해야 하며, 소비자들은 더 많은 선택권과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DMA의 시행은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 혁신, 그리고 소비자 권익 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