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 출산 장려금 대박! - 자녀 1명 당 1억원 지급!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이제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고, 예산도 엄청 많이 쓴다고 홍보는 하지만, 정작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얘기는 좀 다른 듯합니다. 이번에 부영그룹에서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1억씩 지급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는데요.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신호탄이 될지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출산가정에 1억 원씩 지급한다고?

부영그룹은 2024년 2월 5일 시무식을 하는 자리에서 2021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자녀 1명 당 1억 원씩 출산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한 살 터울의 연년생 자녀를 가진 가정이나, 쌍둥이를 출산한 가정은 2억 원씩 받았다고 하네요. 정말 대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부영그룹의 출산 장려금은 이중근 회장의 결단에 의해 시행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만도 총 70억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룹 측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이중근 회장이 그룹의 지배력이 막강하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평가입니다.

 

이에 더불어 부영그룹은 국가에서 토지를 제공할 경우, 3자녀 이상을 가지는 직원 가정에게는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금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이번 출산장려금 지급에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세금'입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돈이므로, 기본적으로는 '근로소득'이 되기 때문에 원래 받던 연봉에 1억 원이 더해지게 되므로, 소득세 누진세율 구간에 걸릴게 됩니다. 이 경우 세율이 38%까지 갈 수 있으므로, 지원금에 대한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습니다.

 

부영그룹은 고심 끝에 급여로 지급하지 않고, 직원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세금은 일단 10%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세무당국이 이 지원금에 대해 어떻게 볼지에 대한 해석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 문제를 겪은 유럽의 사례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출산율을 가장 모범적으로 끌어올린 프랑스의 경우, 자녀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생활비, 교육비 명목으로 다양한 지원금을 양육비로 지원하여, 매년 GDP의 총 4% 정도를 저출산 지원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결과 출산율은 1.38명이 되었고 유럽국가 중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북유럽 국가들의 남성 육아휴직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책으로 유럽은 저출산 위기를 서서히 극복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부영그룹의 사례를 지금 있는 원칙으로만 재단해서, 근로소득으로 볼 지, 증여로 볼 지만 따지지 말고, 민간기업에서 시작한 파격적 시도가 우리가 안고 있는 저출산 문제 극복의 터닝포인트가 되도록 정치권은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데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부영직원, '1억' 세금 안낸다…"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