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원 풀링제란 무엇인가?

2024년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검사원 풀링제에 처음으로 DB손보와 삼성생명이 대상 금융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검사원 풀링제'는 무엇이며, 왜 실시하는 것인지 같이 알아봅시다.

 

 

검사원 풀링제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소속 검사원들을 동일 권역 내 검사 부서 간 인력을 통합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검사원 풀링제라고 합니다. 2024년부터 도입, 시행하며, 중대/긴급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검사 전문성 강화, 부서 간 협업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검사원 풀링제의 필요성

금감원은 2024년 연간 검사계획을 발표하면서 검사원 풀링제를 실시와 동시에, 검사의 회수는 줄이되 검사의 집중도는 높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검사원 풀링제를 실시하는 목적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검사의 효율성을 향상합니다. 

금융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검사원을 빠르게 투입하여 사건 해결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원을 양성하여 해당되는 사건 발생 시 검사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부서를 간소하게 조직을 재편한 만큼 부서 간 협업과 정보 공유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함으로써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금융 소비사를 불공정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검사 업무의 운영을 최적화합니다.

검사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검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검사 비용을 절감하고, 검사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감독기능을 강화합니다.

금융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금융감독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감독원 풀링제를 통해 조직 구성의 효율성을 높이고, 감독기능의 전문성을 높여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홍콩 H지수 ELS 상품의 불완전한 판매가 가져온 파장에서 보듯, 금융시스템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제도가 잘 정착하여, 우리 사회의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