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이란? - 경제 용어 알아보기

한국의 가계부채는 IMF에서도 경고를 보낼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스트레스 DSR에 대해 알아봅시다.

 

 

스트레스 DSR 이란?

스트레스 DSR은 대출한 사람이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DSR 제도는 차주의 현재 소득만 고려했지만,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하여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다 사실적으로 평가합니다.

 

스트레스 DSR은 2024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적용 시기 및 대상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1단계	2단계	3단계
적용시기	2024년 2월	2024년 6월	2024년 말(예정)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
제 2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

 

 

주요 내용

스트레스 DSR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 적용대상 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소득비례대출 등 변동금리 대출
• 스트레스 금리: 금융위원회가 매년 6월과 12월에 결정, 2024년 첫 시행에서는 0.38% 로 시작합니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은 2024년 상반기까지는 25%, 하반기에는 50%이며, 2025년부터는 100% 적용합니다.
• DSR 규제 수준: 주택담보대출 40%, 신용대출 50% 
• 주요 변화: 기존 DSR 기준 대출금액보다 대출한도가 하향조정이 예상되며,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 대출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트레스 금리가 100% 적용되는 2025년부터 연간 5천만 원의 수입이 있는 직장인이 스트레스 금리 1.5%를 적용받을 때의 대출한도는 아래의 표와 같이 됩니다.

 

연소득	적용 전	적용 후 대출한도
5천만원	3.29억원	변동형	2.78억원
		혼합형	5년 고정	10년 고정	20년 고정	순수 고정
			2.79억원	3.07억원	3.18억원	3.29억원
		주기형	5년 주기	10년 주기	20년 주기	순수 고정
			3.12억원	3.18억원	3.23억원	3.29억원

 

 

스트레스 DSR의 도입목적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는 이유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가계 부채 위험을 완화합니다. 가계 부채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불안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이 높아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 부채 부담이 급증할 위험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하여 대출 한도를 낮춤으로써 가계 부채 위험을 완화하는데 기여합니다.

 

둘째, 책임감 있는 대출 문화를 조성합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자들이 자신의 상환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책임감 있게 대출을 이용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금융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합니다.

 

2024년 첫해에는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스트레스 DSR 적용 비중을 낮게 시작합니다만,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스트레스 금리는 갈수록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금리 변동이 심한 시기에는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갑자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감내가 가능한 범위에 있다면 고정금리 대출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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