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DSR 적용 - 부동산 전세 집값 영끌 집주인

금융위에서는 2024년 1월 17일에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집값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던 전문가들은 드디어 결정적인 펀치 한방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제도로 인해 이제 대한민국의 집값은 하락 안정세로 본격화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같이 얘기해 봅시다.

 

 

이제 전세대출에도 DSR 적용을...

금융위에서는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전세대출도 DSR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주택자는 물론,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DSR에 포함하겠다고 합니다. 아직은 무주택자의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DSR 적용범위에 넣지 않았지만,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보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전세대출 DSR 적용으로 인해 전세대출을 받는 사람은, 다른 대출을 포함하여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액이 본인 소득의 40% 넘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40%를 초과하게 된다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작아지거나 또는 아예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대출 DSR 적용으로 전세대출 증가세를 둔화시키고, 전세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막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또한 억제하고, 가계의 대출상환 부담압력으로 인해 소비가 줄어, 전반적인 가계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에 DSR이 적용되면 향후 집값은?

전세대출에 DSR 적용되면, 전세대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대출 수요 측면에서는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대출 공급 측면에서는 전세대출을 해 주는 은행들의 대출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들은 대출자의 소득과 현재 대출 총액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의 양을 엄격히 규제할 것입니다.

 

전세대출 DSR 적용으로 전세가격의 상승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면, 전세가격을 떠받칠 수 있는 힘이 줄어들게 되어, 하방 압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전세대출의 규모가 줄어들게 되면, 전세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이는 집값의 하락요인으로 연쇄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계약 시기가 돌아오면 어떻게 하지?

아직은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DSR 적용은 검토되고 있지 않으므로, 무주택 서민들은 일단 전세대출 DSR 적용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단, 앞으로 전반적인 대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세대출 DSR 적용대상이 확대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계속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주택자의 경우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총 대출 금액을 검토해 보고, 하루라도 빨리 대출금 다이어트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바젤 3 협약에 우리나라도 가입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더욱 가계 대출규제는 강화되는 쪽으로 정책들이 수립이 될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전세대출 DSR적용도 이 국제협약과 관계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더 큰 손해를 볼 여지를 줄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정부에서는 전세대출 DSR 적용시기를 정확하게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연내에 실시한다'라고만 발표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계대출 규모가 어느 때보다 높고, 국제 금융기구들에서도 잇따라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 만큼 전세대출 DSR 적용시기는 가까운 시일 안에 실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금융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본인의 대출규모를 잘 검토하여, 지혜롭게 줄여나가는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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