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미치는 영향

오래전부터 많은 금융 전문가들은 KOSPI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에 있는 만큼 조건은 충족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11월에 전격 도입된 윤석열 정부의 공매도 전면 금지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네요. 이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MSCI 지수란?

MSCI 지수는 모건스탠리의 자회사인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발표하는 세계주가지수입니다. 이 지수는 전 세계 주요 시장의 주식들을 포함하여 해당 시장의 특성과 규모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MSCI 지수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로 분류됩니다.

• MSCI ACWI(All Country World Index) 지수: 가장 포괄적인 지수이며 일반적으로 'MSCI 지수'라고 부릅니다.
• MSCI World 지수: 우리가 흔히 '선진국 지수'라고 부르는 지수입니다.
• MSCI Emerging Markets 지수: 신흥국 지수라고 불리며, KOSPI는 이 지수에 속해있습니다.
• MSCI Frontier Markets 지수: 신흥국보다 더 초기 단계의 시장들을 포함합니다.

 

MSCI는 이외에도 채권, 신용 시장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수를 제공합니다.

 

 

KOSPI 공매도 금지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한시적이라는 조건을 달고 전면적인 공매도 금지를 단행합니다. 처음 설정한 기간은 2023년 11월 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약 8개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격 단행의 입장으로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 공매도 폐지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맥을 같이 하여 금융당국은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명목으로 해당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투자를 살펴보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외국인은 21조 원 순매수를 기록하며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공매도 금지 이후 외국인들의 투자가 늘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공매도 금지보다는 반도체 관련 AI 이슈와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및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등의 영향이 더 크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2024년 4월에 시행된 총선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것이라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공매도 금지 상태에서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가능할까?

현재의 공매도 금지 상태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접근성이 제한됩니다. 공매도 금지는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제한하여 시장 참여를 위축시키고 유동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MSCI는 이를 투자자 선택권 제한으로 보고 있으며,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시가 조절 기능이 낮다고 평가됩니다. 공매도는 과도하게 시가가 상승하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공매도 금지가 시가 조절 기능을 저하시키면,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투자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투자 전략에 제한을 받습니다. 공매도는 단순히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 전략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헤징, 시장 변동성 활용 전략 등 다양한 투자 전략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는 이러한 투자 전략의 선택지를 제한하고, 투자자들의 옵션을 줄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바란다면 한국 정부는 공매도 금지 조치의 개선 또는 철폐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2024년 5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미국 뉴욕의 콘래드 다운타운 호텔에서 열린 한국투자 설명회에서 조만간 공매도 금지조치를 철폐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대통령실은 금감원장의 발언은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하고, 당분간 공매도 재개의 계획이 없다고  발표하면서 금융당국과 청와대의 엇박자가 시장에 혼란만 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맺음말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국제적인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필요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여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랍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우리 시장에 많은 이점을 가져다줄 것으로 생각되므로,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준비해 주기를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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