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U 논란 알아보기 - 재벌 경영권 승계에 활용?

스톡옵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라고 하는 RSU가 인재확보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기업을 중심으로 약 10여 년 전부터 유행하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와서는 재벌의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RSU란?

RSU란 직원이 기업에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스톡옵션의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RSU가 재벌 승계에 활용되는 이유와 이에 대한 문제점

• 무상 지급: RSU는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총수 일가에게 주식을 저렴하게 넘겨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세금 이연 효과: 주식을 실제로 받는 시점에 세금이 부과되므로, 단기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지배력 확대: 총수 일가에게 RSU를 집중적으로 지급하여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 성과와의 연동 부족: 특별한 성과 조건 없이 단순히 시간이 경과하면 주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성과와 무관하게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 투명성 부족: RSU 지급 기준과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설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소액주주 권익 침해: 총수 일가에게 주식이 집중되면서 소액주주들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RSU 제도 보완 논의

• 제도 개선: RSU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성과와의 연동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규제 강화: RSU를 통한 불공정한 승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맺음말

RSU는 원래 직원들의 장기적인 근무를 유도하고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재벌 승계 과정에서 편법적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RSU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과와의 연동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RSU란 무엇인가? - 경제 용어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