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란? - 경제용어 알아보기

요즘 핫한 ISA 계좌에 대한 신문 기사나 인터넷 글을 보면 '분리과세'라는 용어가 자주 보입니다. 분리과세가 절세의 중요한 요건인 것처럼 얘기하는 한편, 다른 쪽에서는 매우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같이 알아봅시다.

 

 

분리과세란?

분리과세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에 따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해져서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분리과세 소득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자소득: 예적금에서 얻는 이자나 채권, 펀드, 주식 등의 차익
• 배당소득: 주식, 출자증권, 신주인수권증서 등의 배당
• 연금소득: 퇴직연금, 연금저축, IRP, 개인연금, 국민연금 등의 연금
•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 일시적 사업소득, 복권당첨금, 상금 등

 

분리과세 소득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즉 소득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적용된 세율만큼을 미리 제하고 받는 사람에게 지급하고, 지급자는 취득자의 이름으로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분리과세 소득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소득 종류	세율
이자소득	15.4%
배당소득	15.4%
연금소득	3.3 ~ 5.5%
기타소득	10%

 

분리과세 소득이 발생하여 세금납부가 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잘 보관해 놓아야 합니다. 연말정산등 필요에 따라 활용하면, 추가 절세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분리과세가 유리한 이유

분리과세는 특히 금융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분리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된다면, 금융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만 1억 원이 있는 사람이 종합과세 적용을 받게 되면, 소득세율은 무려 35%가 됩니다. 그러나, 이 금액 중 일부가 분리과세 적용을 받는 소득이라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이 15.4%만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들게 되며, 분리과세 소득 비율이 높다면, 나머지 금액에 부과되는 세율도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금융소득이 높다고 판단되는 분이라면, 분리과세 적용을 받는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분리과세 적용을 받는 상품인 ISA를 비롯하여, 예적금이나 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 주식, 채권 등의 배당소득에도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 나의 금융소득 규모와 시중에 출시된 금융상품을 잘 따져서 분산투자하게 되면 큰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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